Camera Rules Before Gear
매장 CCTV 설치 기준, 안내판과 녹음 금지, 보관기간까지
AI제주 공양걸 대표가 정리한 매장 영상 장비 가이드. 카메라를 고르기 전에 안내판에 무엇을 적을지부터 정하면, 어디에 몇 대를 달지와 어떤 기능을 꺼야 할지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매장 영상 장비는 화질보다 법이 먼저인 몇 안 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원문 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 줄 답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에 카메라를 달면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이고, 녹음 기능은 끄고, 화장실 같은 곳의 내부는 비추지 않아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운영·관리 방침에 정해 적고 그대로 지킵니다.
매장 CCTV란 음식점·카페 같은 영업장의 천장이나 벽에 고정해 출입구, 계산대, 홀, 조리장 등을 계속 촬영하는 카메라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되어 설치 목적과 장소, 안내 방법, 녹음 여부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매장 CCTV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
정해진 목적이 있을 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화장실·탈의실 같은 곳의 내부를 볼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그 예외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을 열거합니다.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홀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이므로 이 조항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항 | 원문 요지 | 매장에서 할 일 |
|---|---|---|
| 제1항 | 범죄 예방,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 정해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 | 설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함 |
| 제2항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내부를 볼 수 있게 설치 금지 | 문이 열릴 때 내부가 잡히는 각도까지 제거 |
| 제4항 |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담은 안내판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 부착 |
| 제5항 | 목적 외 임의 조작·다른 곳 비추기 금지, 녹음기능 사용 불가 | 마이크 끄기, 각도 고정 |
| 제6항 |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제한 |
| 제7항 | 운영·관리 방침 마련(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시 생략 가능) | 한 장짜리 방침 작성·공개 |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같은 법 제75조는 제25조 제2항을 위반해 화장실 등에 설치·운영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 제25조 제1항을 위반해 설치·운영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5조 제6항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의 과태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출발점은 처음부터 지키는 설치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현행 원문 조항의 안내입니다.
매장 CCTV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25조 제4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한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작은 매장은 출입구 안내판 하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적는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
|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도난 방지 | 목적 칸을 비워 둠 |
| 설치 장소 | 출입구, 계산대 상부, 홀 천장 | 실제 위치와 다름 |
| 촬영 범위 | 출입구와 계산대, 홀 통로 | “매장 전체”처럼 모호하게 적음 |
| 촬영 시간 | 24시간 또는 영업시간 | 설정과 다른 시간 표기 |
| 관리책임자 연락처 | 책임자 직함과 매장 대표 번호 | 번호 변경 후 안내판 미수정 |
안내판은 실제 설정과 맞아야 한다
시판 안내판 중에는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고 빈칸에 매장 정보를 적게 된 것이 많습니다. 산 그대로 붙이기보다, 카메라 앱의 녹화 시간 설정과 실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과 똑같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시간에만 녹화하도록 설정해 놓고 안내판에는 24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면, 안내판이 오히려 혼란을 만듭니다. 카메라를 옮기거나 한 대를 늘릴 때도 안내판을 함께 고친다는 규칙을 정해 둡니다.
눈높이와 위치가 안내의 절반
안내판은 손님이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오는 순간에 볼 수 있는 곳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문 유리 안쪽, 문 옆 벽면처럼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높이에 붙이고, 메뉴 배너나 화분에 가려지지 않는지 손님 동선으로 직접 들어오면서 확인합니다. 글씨가 작아 읽히지 않는다면 붙인 효과가 줄어드니, 출입구에서 한두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도 내용이 읽히는 크기를 고릅니다.
매장 CCTV 음성 녹음은 왜 안 될까?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제25조 제5항은 설치·운영자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와이파이 카메라는 양방향 대화나 소리 감지용 마이크가 달린 경우가 많아서, 기본 설정 그대로 두면 소리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설치 당일 꺼야 할 기능 목록
앱의 설정 화면에서 녹음, 소리 감지 알림, 양방향 대화 기능을 찾아 끄고, 끈 상태에서 녹화 영상을 재생해 실제로 소리가 저장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 설정이 초기화되는 제품도 있으니 업데이트 뒤에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볼 때 마이크 기능을 끌 수 있다는 설명이 있는지, 끄는 방법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설치 후에 헤매지 않습니다.
각도를 바꾸는 기능도 조심
앱으로 좌우·상하 회전이 되는 카메라는 편리하지만, 제25조 제5항의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라는 문장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적은 촬영 범위를 벗어나 손님 테이블을 확대하거나 직원 휴게 공간을 비추는 식의 사용은 설치 목적과 어긋납니다. 회전형을 쓴다면 기본 위치를 저장해 두고,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와이파이 카메라와 녹화기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
와이파이 카메라는 카메라 한 대가 메모리카드나 클라우드에 각자 저장하고, 녹화기 방식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선으로 한 장비에 모아 저장합니다. 한두 대로 시작하는 작은 카페라면 와이파이 쪽이 설치가 간단하고, 카메라가 여러 대이며 오래 안정적으로 녹화해야 하는 식당이라면 녹화기 쪽이 관리가 편합니다. 어느 쪽이든 매장 CCTV의 선택 기준은 화질보다 녹음 끄기와 보안 설정이 가능한지가 먼저입니다.
| 항목 | 와이파이 카메라 | 유선 + 녹화기 |
|---|---|---|
| 설치 | 전원만 있으면 직접 설치 가능 | 배선 공사 필요한 경우가 많음 |
| 저장 | 카메라별 메모리카드 또는 클라우드 | 녹화기 하드디스크에 통합 |
| 끊김 |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면 끊길 수 있음 | 선 상태가 좋으면 안정적 |
| 보안 관리 | 카메라마다 계정·비밀번호 관리 | 녹화기 한 곳에서 권한 관리 |
| 잘 맞는 매장 | 카메라 1~3대, 임대 매장 | 카메라 여러 대, 장기 운영 |
와이파이 신호부터 재 본다
설치할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매장 와이파이에 연결해 동영상을 틀어 보면, 그 위치의 신호가 녹화를 버틸 만한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이나 냉장고 뒤, 철제 선반 근처는 신호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손님용 와이파이와 카메라용 네트워크를 나눠 쓸 수 있다면 나누는 편이 안전하고, 카메라가 늘어날수록 공유기 성능도 함께 점검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제25조 제6항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기본은 기본 비밀번호 변경, 앱 로그인 추가 인증 켜기, 펌웨어 업데이트, 영상에 접근하는 계정 줄이기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휴대폰에 카메라 앱 로그인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관리입니다.
카메라는 매장 어디에 몇 대 달아야 할까?
설치 목적에 직접 필요한 곳부터 달고, 그 외의 곳은 목적이 설명되지 않으면 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는 출입구, 계산대, 홀 통로, 식자재 보관 공간이 우선순위이고, 조리장은 위생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 있을 때 고려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대수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 위치 | 연결되는 목적 | 주의 |
|---|---|---|
| 출입구 | 도난·침입 예방, 시설 안전 | 바깥 보도를 넓게 비추지 않게 각도 조정 |
| 계산대 | 현금·결제 분쟁 확인 | 결제 단말기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잡히지 않게 |
| 홀 통로 | 시설 안전, 미끄럼 사고 확인 | 특정 테이블 확대 금지 |
| 창고·반입구 | 식자재 도난 예방 | 직원 휴게 공간과 분리 |
| 조리장 | 위생 공개, 화재 예방 | 직원에게 목적·범위 사전 안내 |
| 화장실 주변 | 설치하지 않음 | 문 열릴 때 내부가 잡히는 각도 금지 |
조리장 영상을 홀에 보여 주는 방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는 식품접객업 조리장을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정하면서,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구조상 조리장이 안쪽에 숨어 있는 매장이라면, 조리장 카메라 영상을 홀 모니터에 띄우는 것이 위생 관리를 보여 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때도 직원에게 촬영 목적과 범위를 먼저 알리고, 녹음은 끈 상태로 운영합니다.
바깥 보도는 최소한으로
출입구 카메라가 문 앞 보도와 건너편 상가까지 넓게 비추면, 매장과 무관한 행인이 계속 촬영됩니다. 출입구 카메라는 문 안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비추는 방향으로 두고, 바깥이 화면에 들어오더라도 문 앞 일부로 줄이는 편이 설치 목적과 맞습니다. 건물 공용 공간을 비춰야 한다면 건물 관리 주체와 먼저 상의합니다.
보관기간과 메모리카드 용량은 어떻게 정할까?
보관기간은 매장이 목적에 맞게 정해 운영·관리 방침에 적고, 용량은 그 기간을 채울 수 있게 계산해 고릅니다. 시행령 제25조는 방침에 설치 근거와 목적, 설치 대수와 위치·촬영 범위, 관리책임자와 접근 권한자,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영상 확인 방법과 장소,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보호 조치를 담도록 정합니다. 보관기간을 먼저 정해야 저장 장치 용량이 정해지는 순서입니다.
| 녹화 비트레이트 | 하루 용량 계산 | 하루 용량 | 128GB로 버티는 기간 |
|---|---|---|---|
| 1Mbps | 1 × 86,400초 ÷ 8 ÷ 1,000 | 약 10.8GB | 약 11일 |
| 2Mbps | 2 × 86,400초 ÷ 8 ÷ 1,000 | 약 21.6GB | 약 5일 |
| 4Mbps | 4 × 86,400초 ÷ 8 ÷ 1,000 | 약 43.2GB | 약 2일 |
표의 비트레이트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값은 카메라의 해상도와 화질 설정,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앱 설정 화면이나 설명서에서 확인해 같은 식에 넣습니다. 움직임 감지 녹화를 쓰면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의 용량이 크게 줄어, 같은 카드로 더 긴 기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카드는 카메라가 지원하는 최대 용량을 넘지 않는지가 첫 조건입니다.
덮어쓰기 설정이 보관기간을 지킨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용량이 차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지우고 새로 기록하는 덮어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방침에 적은 보관기간과 실제 덮어쓰기 주기가 대략 맞도록 용량과 화질을 조정하면, 정한 기간보다 지나치게 오래 영상이 남는 일도 줄어듭니다. 분쟁 때문에 특정 구간을 따로 보관해야 할 때는 그 이유와 보관 기간을 메모해 두고, 목적이 끝나면 삭제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지 주 1회 재생
메모리카드는 쓰기와 지우기를 반복하며 수명이 줄어들고, 어느 날 조용히 녹화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날 영상이 없으면 장비를 단 의미가 사라집니다. 매주 정한 요일에 전날 영상을 아무 구간이나 재생해 보는 습관 하나가 이 문제를 막습니다. 반복 녹화용으로 나온 고내구성 카드를 고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영상 열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고, 직원 공간은 어떻게 볼까?
본인이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실물이나 결제 분쟁처럼 매장에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요청을 미리 상정해 처리 순서를 방침에 적어 둡니다.
요청이 오면 기록부터 남긴다
열람 요청을 받으면 요청한 날짜와 사람, 보고 싶은 날짜와 시간대, 이유를 짧게 적어 둡니다. 매장 CCTV 영상은 덮어쓰기로 며칠 뒤 사라질 수 있으니,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구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동안만 따로 보관합니다. 처리한 뒤에는 언제 어떻게 보여 줬는지, 따로 보관한 영상을 언제 지웠는지까지 같은 메모에 이어 적으면 운영·관리 방침에 적은 절차를 실제로 지키고 있다는 기록이 됩니다.
다른 손님이 함께 찍혀 있을 때
열람을 요청한 손님 화면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대로 영상을 복사해 건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매장에서 함께 화면을 보는 방식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제공하는 등 방법을 정해 두고,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요청처럼 법에 근거한 제공은 공문 등 근거를 확인한 뒤 응합니다.
직원이 일하는 공간은 별도로 생각한다
조리장, 창고, 직원 휴게 공간처럼 손님이 드나들지 않는 곳은 공개된 장소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직원에게 촬영 목적과 범위를 알리고 동의 절차를 갖추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4조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을 협의회 설치 의무에서 제외). 직원 공간에 대한 세부 판단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장 CCTV가 손님 신뢰와 후기로 이어지는 방법은?
카메라를 감시 도구가 아니라 위생과 안전을 보여 주는 도구로 쓰면 손님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홀 모니터에 깨끗한 조리장 영상이 흐르는 매장은 손님이 먼저 그 화면을 찍어 후기에 올리기도 합니다. 광고주 매장 촬영 때도 조리 과정을 열어 보여 주는 매장은 촬영 동선이 자연스럽고, 직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덜 긴장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보여 줄 수 있는 주방은 촬영 날에도 따로 꾸밀 것이 적습니다.
반대로 분실물, 계산 착오, 미끄럼 사고처럼 후기에 불만이 올라오기 쉬운 상황에서 영상은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게 해 줍니다.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정중하게 답글을 쓰면, 그 답글을 읽는 다음 손님에게도 매장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달됩니다. 매장의 일상 장면을 인스타그램 콘텐츠로 이어 가는 방법은 음식점 인스타 마케팅에서 다뤘습니다.
장비 예산과 마케팅 예산을 같은 표에
카메라, 메모리카드, 클라우드 구독, 안내판처럼 매달 혹은 매년 나가는 비용은 작아 보여도 쌓입니다. 장비 비용과 광고비를 같은 표에 적어 두면 한 달에 매장을 알리는 데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소상공인 매장이 적은 예산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는 구조는 소상공인 마케팅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매장 CCTV 설치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될까?
목적을 먼저 적고, 금지 구역을 지우고, 장비를 고른 뒤, 안내판과 보안 설정, 방침 작성으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장비 구매는 세 번째 단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목적과 촬영 범위 정하기: 도난·화재 예방, 시설 안전처럼 설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고, 카메라마다 무엇을 비출지 평면도에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 금지 구역 지우기: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가 화면에 들어오는 각도를 모두 빼고, 녹음 기능은 끄는 것으로 정합니다.
- 방식과 저장 용량 고르기: 와이파이 카메라와 녹화기 방식 중 매장 규모에 맞는 것을 고르고, 보관하려는 일수로 메모리카드나 저장 장치 용량을 계산합니다.
- 안내판 준비: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 보안 설정: 기본 비밀번호를 바꾸고, 앱 로그인에 추가 인증을 켜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올리고, 영상에 접근할 사람을 정합니다.
- 운영·관리 방침 작성: 설치 대수와 위치, 관리책임자, 촬영시간과 보관기간, 열람 요청 처리 방법을 한 장의 방침으로 정리해 매장 안 잘 보이는 곳 등에 공개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장비를 산 뒤에 안내판과 방침을 장비에 맞춰 끼워 넣게 됩니다. 목적에서 출발한 매장은 카메라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남은 카메라는 모두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장 정보를 지도 검색과 외국인 손님에게 정확히 보여 주는 일은 카페 구글 비즈니스 등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들어올 수 있는 매장, 이제 더 많은 손님에게 알릴 때
깨끗한 주방과 정돈된 홀은 그 자체로 좋은 광고 소재입니다. 매장 사진과 영상 몇 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장면을 숏폼과 광고 소재로 쓰고 어느 손님층에게 먼저 보여 줄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운영 원칙
담당자가 사장님 입맛에 맞춰 마케팅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광고 효율 데이터와 매장 매출 직결 방향으로만 권장드립니다. 여러 대행사를 거쳤는데 효율이 안 나오신 사장님은 외부 요인보다 매장 본인의 운영 사고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효율이 안 나올 게 명백한 의뢰는 상담 단계에서 거절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더 이익입니다.
매장 정보만 알려주시면 30분 안에 견적 회신
카카오톡으로 매장 위치·메뉴·평소 손님 수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견적 범위와 일정을 회신드립니다.
매장 CCTV · 자주 묻는 질문
Q. 매장 CCTV는 신고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 정해진 목적이 있을 때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설치·운영자에게 안내판 설치와 운영·관리 방침 마련 같은 의무를 둡니다. 일반 매장이 별도 허가를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의무들은 설치와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Q. CCTV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 대를 달았다면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둘 수 있습니다.
Q. 매장 CCTV로 음성도 녹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달린 카메라를 샀다면 설치할 때 앱이나 설정 화면에서 녹음 기능을 끄고, 꺼진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Q. 매장 CCTV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25조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 매장이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방침에 적고 그대로 지키는 구조이므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 등으로 삭제되게 설정합니다.
Q. 손님이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처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인 본인이 나온 부분인지 확인하고, 다른 손님 얼굴이 함께 나오면 가리는 등 보호 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Q. 화장실 앞에 CCTV를 달아도 되나요?
제25조 제2항은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복도를 비추더라도 문이 열릴 때 내부가 화면에 들어오는 각도라면 피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7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감시하려고 CCTV를 달아도 되나요?
매장 CCTV는 시설 안전과 범죄 예방 같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제25조 제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Q. 와이파이 CCTV와 녹화기 방식 중 무엇이 좋나요?
카메라 한두 대로 시작하는 작은 매장은 메모리카드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와이파이 카메라가 설치가 간단합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이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녹화해야 한다면 유선으로 녹화기에 모으는 방식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와이파이는 신호가 약한 구석에서 끊길 수 있어 설치 위치의 신호부터 확인합니다.
Q. CCTV용 메모리카드는 어떤 것을 사야 하나요?
카메라가 지원하는 최대 용량 안에서, 계속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녹화용으로 나온 고내구성 제품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용량은 카메라의 녹화 비트레이트와 하루 녹화 시간, 보관하려는 일수로 계산하고, 주기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재생해 확인합니다.
Q. 주방에 CCTV를 달면 무엇이 좋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조리장을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면서,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화면을 홀에 두면 위생 관리를 보여 주는 수단이 되므로, 직원에게 촬영 목적과 범위를 미리 알리는 절차를 함께 갖춥니다.
믿을 수 있는 매장을 알리는 다음 단계
References
참고 자료
※ 본 페이지의 정부·공공기관 출처는 공공누리 라이선스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4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5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75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 law.go.kr/법령/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0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및 별표 14. 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 →
본 콘텐츠는 10년 이상의 현장 실무 데이터와 현지 로컬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가 활용되었으나, 모든 핵심 정보는 실무 전문가인 AI제주 공양걸 대표의 검증을 거친 독보적인 데이터입니다.